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서비스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또는 산모)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코로나 기간동안 한시적 90일)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서비스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625,329
9인 13,481,000 521,613 527,523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재산기준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효율(각 시군구별로 료율은 변동가능) / (무급휴직자)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배우자 해외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 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서비스가격 제공 표
구분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5 표준 10 연장 15
688,000 1,376,000 2,064,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 A-가-1형 620,000 68,000 1,100,000 276,000 1,444,000 620,000
A-통합1형 537,000 151,000 949,000 427,000 1,238,000 826,000
A-라-1형 433,000 255,000 729,000 647,000 991,000 1,073,000
소득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1,376,000 2,064,000 2,752,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둘째 A-가-2형 1,266,000 110,000 1,692,000 372,000 1,981,000 771,000
A-통합2형 1,100,000 276,000 1,444,000 620,000 1,679,000 1,073,000
A-라-2형 894,000 482,000 1,136,000 928,000 1,376,000 1,376,000
소득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1,376,000 2,064,000 2,752,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셋째 이상 A-가-3형 1,293,000 83,000 1,733,000 331,000 2,036,000 716,000
A-통합3형 1,128,000 248,000 1,465,000 599,000 1,707,000 1,045,000
A-라-3형 922,000 454,000 1,176,000 888,000 1,431,000 1,321,0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소득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1,720,000 2,580,000 3,440,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인력 1명 B-가-1형 1,651,000 69,000 2,219,000 361,000 2,614,000 826,000
B-통합1형 1,479,000 241,000 1,935,000 645,000 2,305,000 1,135,000
B-라-1형 1,204,000 516,000 1,523,000 1,057,000 1,857,000 1,583,000
소득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2,656,000 3,984,000 5,312,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인력 2명 B-가-2형 2,441,000 215,000 3,254,000 730,000 4,019,000 1,293,000
B-통합2형 2,216,000 440,000 2,967,000 1,017,000 3,675,000 1,637,000
B-라-2형 1,880,000 776,000 2,537,000 1,447,000 3,159,000 2,153,000

삼태아
(중증
+쌍태아)
소득유형 단축 15 표준 25 연장 40
5,160,000 8,600,000 13,760,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인력 2명 C-가-1형 5,056,000 104,000 7,740,000 860,000 11,284,000 2,476,000
C-통합1형 4,645,000 515,000 6,881,000 1,719,000 10,320,000 3,440,000
C-라-1형 3,974,000 1,186,000 5,934,000 2,666,000 8,944,000 4,816,000
소득유형 단축 15 표준 25 연장 40
5,976,000 9,960,000 15,936,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인력 3명 C-가-2형 5,856,000 120,000 8,964,000 996,000 13,068,000 2,868,000
C-통합2형 5,379,000 597,000 7,969,000 1,991,000 11,952,000 3,984,000
C-라-2형 4,602,000 1,374,000 6,872,000 3,088,000 10,358,000 5,578,000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소득유형 단축 15 표준 25 연장 40
5,568,000 9,280,000 14,848,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인력 2명 D-가-1형 5,456,000 112,000 8,352,000 928,000 12,176,000 2,672,000
D-통합1형 5,012,000 556,000 7,425,000 1,855,000 11,136,000 3,712,000
D-라-1형 4,288,000 1,280,000 6,403,000 2,877,000 9,651,000 5,197,000
소득유형 단축 15 표준 25 연장 40
7,968,000 13,280,000 21,248,000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정부 본인부담금
인력 4명 D-가-2형 7,808,000 160,000 11,953,000 1,327,000 17,424,000 3,824,000
D-통합2형 7,172,000 796,000 10,625,000 2,655,000 15,936,000 5,312,000
D-라-2형 6,136,000 1,832,000 9,163,000 4,117000 13,811,000 7,437,000

※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 제출서류 (맞벌이인 경우 각각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서류(출생신고 후는 생략 가능)
    - 휴직 확인자료(휴직증명서,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단,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또는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 09:00~18: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위드맘케어 / 대표 김자영 / 사업자번호 : 336-87-01215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A동 401호
TEL: 1800-9793 / FAX:02-6008-7825
EMAIL : withmomcare@gmail.com
Copyright © Withmomcare All rights reserved.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