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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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서비스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또는 산모)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서비스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자

  • 출산가정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표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1,374 59,490 71,788
3인 92,410 95,295 93,448
4인 112,792 126,195 135,662
5인 133,811 153,025 135,662
6인 156,121 176,921 158,193
7인 176,657 197,937 179,545
8인 198,786 221,190 202,51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재산기준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3.06%)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배우자 해외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 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19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제공 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기간 서비스상한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 5 10 15 560,000 1,120,000 1,680,000 491,000 840,000 1,134,000 69,000 280,000 546,000
A-통합-① 432,000 739,000 998,000 128,000 381,000 682,000
A-라-① 344,000 588,000 794,000 216,000 532,000 886,000
둘째아 A-가-② 10 15 20 1,120,000 1,680,000 2,240,000 1,009,000 1,294,000 1,552,000 111,000 386,000 688,000
A-통합-② 888,000 1,138,000 1,366,000 232,000 542,000 874,000
A-라-② 706,000 906,000 1,087,000 414,000 774,000 1,153,000
셋째아 A-가-③ 15 20 25 1,120,000 1,680,000 2,240,000 1,048,000 1,344,000 1,613,000 72,000 336,000 627,000
A-통합-③ 923,000 1,183,000 1,419,000 197,000 497,000 821,000
A-라-③ 734,000 941,000 1,129,000 386,000 739,000 1,111,000
쌍생아 둘째아 B-가-① 10 15 20 1,450,000 2,175,000 2,900,000 1,408,000 1,805,000 2,166,000 42,000 370,000 734,000
B-통합-① 1,239,000 1,589,000 1,906,000 211,000 586,000 994,000
B-라-① 986,000 1,264,000 1,516,000 464,000 911,000 1,384,000
셋째아이상 B-가-② 15 20 25 2,175,000 2,900,000 3,625,000 2,112,000 2,407,000 2,708,000 63,000 493,000 917,000
B-통합-② 1,859,000 2,118,000 2,383,000 316,000 782,000 1,242,000
B-라-② 1,478,000 1,685,000 1,896,000 697,000 1,215,000 1,729,00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C-가형 15 20 25 2,505,000 3,340,000 4,175,000 2,433,000 2,772,000 3,119,000 72,000 568,000 1,056,000
C-통합형 2,141,000 2,440,000 2,744,000 364,000 900,000 1,431,000
C-다형 1,703,000 1,941,000 2,183,000 802,000 1,399,000 1,922,000

※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 제출서류 (맞벌이인 경우 각각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서류(출생신고 후는 생략 가능)
    - 휴직 확인자료(휴직증명서,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단,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또는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 09:00~18: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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